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5인이상은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지만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실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차수당 반납동의서가 사용자측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그 동의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2.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한 경우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와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유리한 경우 입사일로 재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이왕이면 정확한 입사일자를 기재하여 다시 질문을 해주시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입사일 및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입사일자와예상 퇴사일자를 알아야지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 포함되어야 하나,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퇴직금 포함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급을 줄이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으나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기본급을 줄이면 통상임금도 줄어들어 시간외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회계기준에 따라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는 15개 입니다.2. 질문자님이 2019년 2월 25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입사일 기준 57개 회계연도(1.1) 기준 53.7개 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총 57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을 받으셔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한 경우라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사업주의 자녀분인 경우 실제 출퇴근시간 및 사업장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고 고정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근로자성 문답 확인서를 질문자님 및 사업주분 그리고 해당 회사의 다른직원에게 작성토록 하여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9월 8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1) 기준 30.7개 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사시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회계기준에 따라 발생한 연차 14개를 전부 사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이 2021년 11월 18일에 입사한 경우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2021년 12월 18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된시급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미 계약서상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면추가적인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