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반드시 회계사 사무실 등에 기장을 맡겨서 세금 및 급여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질문자님 회사에서 스스로 처리가 가능하다면 하시면 됩니다. 다만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공단 및 국세청 등에 문의를 하여확인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산정이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휴게시간은질문자님의 자유롭게 휴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사실상 질문자님이 해당 시간에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휴게시간에 쉬지 못한 내용의 증거를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2시간 관련 연장근로 위반은 1주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여기서 1주란 휴일을 포함한7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1주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회사의 선택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반드시 수당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2019년 3월 4일에 입사하여 2021년 10월 15일에퇴사를 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에 발생한 총연차는 41개 입니다. 이중 질문자님이 재직기간 중 사용한 35.5개를 차감한5.5개에 대한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제한이 없으므로 변경된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상실 재취득 X) 그러나 국민연금의 경우 기존 급여 대비 20%이상 급여변동이 있고 회사와 직원이 동의를 한 경우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실 재취득을 하는 경우 국민연금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직의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을 하여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지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로 약정을 하였어도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조건에 대하여 서면은 없더라도 통화녹취나 문자내역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그리고 계약당사자가 아닌 건축주에게 직접 수수료를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주5일로 근무를 하시는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한주 6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계산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입니다. 연차사용은 유급으로 보장되지만 연장근로는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주중에 휴가가 있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휴가기간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연장근로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 1992.10.9, 91다1440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근로자 최종 3개월의 임금으로 법정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소득세를 공제후 근로자 개인계좌로 임금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