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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유급휴가대체 휴무일 사용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토요일은 휴무일이 됩니다.(고용노동부는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무급휴무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연차대체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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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체공휴일날 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까지는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의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유급으로 인정해줘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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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내 임대매장의 코로나로 인한 휴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6판),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보건과(2020. 2. 2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원·격리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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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 4대보험 상실신고 사유선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상실신고시 코드 26번(근로자의 귀책사유 에 의한 징계해고 · 권고사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상실사유의 경우 질문자님이 위에 적어주신 횡령으로 인한 금융사고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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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불량 계약직 직원 계약종료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태가 많이 불량한 것 같습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30일전에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도 해고당한 직원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다면 부당해고에 대한 위험은 있습니다. 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9월 28일에 계약만료일로 보입니다. 되도록 9월 28일로 재계약을 거부하여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시키는게 질문자님에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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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별개 입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2.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결정권한을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중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3. 노사협의회 설치 절차(1) 노사협의회 설치관련 사내 공고(2) 노사협의회 위원의 선출 또는 위촉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3명 이상 10명 이하 동수로 구성(3) 노사협의회 규정의 제정(4) 노사협의회 규정의 신고 - 노사협의회 설치 후 15일 이내 노사협의회 규정을 관할 노동청에 신고4. 노사협의회 규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예시안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5.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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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중간정산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른 지연이자를 납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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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과 주휴수당의 산출방법 ( 기본급 형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출식을 알기 위해서는 출근 및 퇴근시간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알아야지 확인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법에 따라배분한 것이 아닌 총 임금을 기준으로 회사 나름대로 일정 %를 적용하여 연장 및 주휴수당을 배분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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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 추가근로 수당 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로 이미 월 2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시간과 수당이 잡혀있다면 월 24시간까지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수당청구는 어렵습니다. 토요일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휴무일이라면 토요일의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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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 계산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가장 최근에 발생한 연차가 2021년 5월 4일에 발생한 17개의 연차 입니다. 따라서 올해 연차 발생일이후퇴사시까지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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