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제에 있어 주휴수당 미지급은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임금체불로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 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직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손해에 대한 부분을 임금에서 공제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원칙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40조를 위반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급심 판결에서는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취업을 하려는 회사에 취업에 방해가 되는 내용을 고지하였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은 최종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진퇴사)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전 일용직 기간도 합산하여 9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회계연도(1.1)기준으로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작년에 10개가 발생하는 것이맞고 올해 1월 1일에 13.8개가 발생합니다. 다만 2021년 1월 1일에도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 한개가 발생을 하므로올해 발생한 총 연차는 14.8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근태시스템을 확인하여 소속 직원들에 연장수당을 계산하는걸로보입니다. 그렇지만 질문자님이 실수로 체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지시로 연장근무를 하였고 CCTV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연장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법령이 적용되며 주휴수당,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상 담당업무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업무가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라면 부당징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직원이 있는 경우라면 양 사업장 모두 중복가입이 되어 보수월액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따로 환급과정은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직원이 없는 경우라면 직장(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되어 취업한 회사에서만 보험료를 납부한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이사하거나 질문자님에 대한 지방발령으로 3시간이상이소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이사를 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종료 후에도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실업급여 신청과 사후지급금 수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