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작년까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연차대체가 가능하였지만 올해는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해 사용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15개를 기본으로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2월 5일에입사하여 2022년 6월 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하여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연 연차 + 연차 대체된 일자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실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직의 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명확히 거부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대한민국 노동법은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다른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부분은 세무회계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2.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월 근로시간수가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B사업장에서는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2021년 4월 15일에 입사한 경우 2022년 3월 15일까지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 미만 기간동안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2022년 4월 15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판매실적에 따라 매월 금액이 달라지는 판매수당은 최임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동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의거 당해 월 총근로시간수로나눈 금액과 월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합산,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사기업에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는 경우 미가입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의 경우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면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