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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력서의 허위기재는 고용해지나 다른 처벌규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이력서 허위기재의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허위기재한 부분이 업무수행과 별다른 관련이 없어 채용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력서 허위기재만으로 해고가 정당하지는 않습니다. 생년월일 기재가 단순 착오로 기재한 부분이라면 해고시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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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사무지원직에서 전문직(초대졸)로 직군을 전환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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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보험료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취득신고시 보수월액은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시 각종 수당(시간외수당 포함), 휴가비, 연간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지급하기로 한 예측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을 감안한 월평균 급여(예측가능한 모든 근로소득/12)를 신고하게 됩니다.따라서 처음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 연금의 경우 매월 동일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받는급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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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의 상실사유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자진하여 퇴사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통화녹음, 문자대화)가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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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의 경우에도 재해에 따라 사례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산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변호사 분이 수행하시기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질문자님의 산재처리 관련 보유하고 계신 자료 등을 보여주고 상담을 진행하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리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산재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수임료도 사무실마다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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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투잡, 알바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 취업하는 것에 대해서 법령상 제한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현재 재직하는 회사와 새로 취업하려는회사의 사내규정 등에 통상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위반시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되도록 사전에 허락을 득한후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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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공제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지금 상시근로자수를 애매하게 적어주셨는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이 사기업에도 법정휴일이 되는 것은 2020년 부터이나, 사업장 규모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30인 ~ 299인 사업장의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관공서의 공휴일이 질문자님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보장되면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또한 경조휴가의 경우에도 연차와 별도로 보장하는 것인지 질문자님 본인 연차를 사용한 것인지도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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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게된다면 몇일전에 이야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으로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약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셔서 업무 인계인수 등을 하시면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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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도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규직으로 9년정도 근무를 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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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지각자 권고사직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의 사유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상습지각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2. 권고사직은 질문자님의 사직권유에 해당 근로자가 동의하여야 합니다. 퇴사일자는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3. 네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4.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 코드 26으로 상실신고로 처리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전화를하여 해당 근로자의 귀책이 중대한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5.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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