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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2시간 초과근무 동의 사인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52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9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52시간 초과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이에 동의를 한 부분은 문제될게 없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 제한 위반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인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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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재채용시 계속근로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가 되어 퇴직금 정산 및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한 후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였고이후에 공식적인 채용절차를 통해 채용이 되었다면 새로 입사한 시점부터 다시 취득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그렇지 않다면 연속근무로 볼 수 있으므로 상실신고 없이 계속 사용을 하시면 되고 2년되는 시점에 연차수당및 2년치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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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기업이 근로자에게 해줘야하는 유급 휴가, 의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 이외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 회사에서 임의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3.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라면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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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휴원일에 정상근무를 하라시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원명령의 경우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교사는 정상출근을 원칙으로 하고, 학원운영에 필요한 경우 원장이 조정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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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중 퇴직연금 납입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습사용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산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병역법 등 의무이행기간 및 업무 외 부상,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연간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휴업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12-(휴업기간의 월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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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유연근무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소정근로시간이 9시에서 18시까지 하루 8시간인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로 인하여 1시간 일찍 출근을 한 경우에는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실제 출근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출근체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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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접촉자 격리기간 중 급여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경우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질문자님이 직원분들에게 연차 이외의 유급휴가를 별도로 부여하는경우라면 회사는 해당 기간 급여를 지급한 후 국민연금공단에 유급휴가 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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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에 대한 상계처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는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임금의 부당한 공제로부터 근로자의 생활 곤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금채권의 상계는 원칙적으로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지만 근로자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근로자 일방의 의사표시 또는 근로자의 동의에 의하여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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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에 대한 휴가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 3. 31. 이후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즉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도 직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을 산정하여 행하여야 하는 것이지, 관리 편의를 위한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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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제공 숙소에서 업무 시간 외에 코로나가 감염된 경우 산재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 의료 및 집단 수용 시설 종사자의 경우,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질병이 발생했다면 상당인과관계를 알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별다른 증명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 기타 근로자의 경우, 개별 사안에 따라 업무와 감염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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