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라면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대하여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법에서 정하는 부분이므로 회사에서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며,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지인분이 이러한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건설일용직의 경우 소속업체의 변경이빈번히 발생하므로 동일한 사업주에게서 1년이상 근무했는지를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9월 1일부터 28일까지인 경우 한달 미만 근로이므로 건강과 연금은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과 산재보험은 가입대상 입니다. 그리고 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의 경우 유급으로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산재신청을 하여 혜택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50만원 x 6개월 지원) 지원대상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1. 요건심사형15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이 3억 이하이면서, 취업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800시간)이 있는 경우2. 선발형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단, 청년(18 ~ 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 1과 관련하여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내부기준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별거기간이 2개월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질문 2와 관련하여 회사 이전후에도 1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이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조 2교대 근무의 경우한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다만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내년말까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한주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대근무에 관한 자료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접속하여 정책자료실에 보면 "교대제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로 연차일수 계산은 (입사년 재직일수 / 365) x 15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7월 10일에 입사를하신 경우 입사년 재직일수는 175일이 됩니다.(7월 - 22일, 8월 - 31일, 9월 - 30일.........12월 - 31일) 따라서 175 / 365 x 15로 계산을 하면 2021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일수는 7.2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소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근로기준법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2018년도 당시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이사기업에는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시 연차대체일수를 확인한 후잔여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청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이라면 연차,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건강보험의 가입대상도 아닙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시근로자수 판단에 있어 부서나 과를 기준으로 하는것이 아닌 사업장 전체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완료 후 취업하여 다시 실업급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차 실업급여의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