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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안타깝지만 퇴직금은 1년중에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계약의 경우 연속근무라면 계속근로기간이단절되지 않지만 실제 퇴사과정이 있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어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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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근로시간 주휴수당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주와의 약정으로 매주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라면 주휴수당의 계산은한주 근무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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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1조의3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의3은 사용자는 51조(3개월 이내의 탄력근로제) 및 51조의2(3개월 초과의 탄력근로제)에 따른 단위기간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09조는제51조의3을 위반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1조의 3개월이내의 탄력근로제의 경우에도 벌칙의 적용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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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직 공무원 보훈전형은 군 경력 10년 이상이면 무조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보훈전형의 경우라도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질문자님이지원하시는 기관에 연락을 하여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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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당일퇴사 수리거부, 근로자 불이익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사직을 바로 승인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승인없이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는다면무단퇴사에 해당하는것은 맞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문제로 잘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다음 직장에서는 1개월전에는 사직통보를 하시고 퇴사를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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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제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직원을 퇴사처리하는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지원금이 감원인원수에따라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참여 신청일 1개월전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권고사직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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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해주세요 그리고 계산법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5인이상 사업장이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발생되는 연차개수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1년이상 2년미만 근무이므로 연차휴가의 요건을 충족하면 26개 입니다.3. 연차 1개의 시간은 비율에 맞게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16 / 40 x 8 x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한개의 연차수당 입니다. 4.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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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인턴기간에 대해서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2. 3개월 계약직이라면 연차사용촉진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지급하시거나 구두로 근로자가 원하는시기에 사용하도록 독려를 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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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근무보다 더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2시간제의 법률이 적용되는 시점은 07월 01일부터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으면 안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계도기간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대표와 사업주가 서면합의하에 최대 6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교대제 근무의 경우에도 52시간이 준수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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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잔여연차 수당 정산 규정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 연차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3년)를 감안하여 연차미사용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 휴가 산정기간을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7개에 대해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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