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부분은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005년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연도(1.1)기준이 대략 14개정도 유리합니다. 만약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 퇴사시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일부 토해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고용노동부는 26개가 발생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대법원은 11개의 연차만 발생하고 15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판결을 하였습니다. 아직 고용노동부의 입장변경은 없으나 추후 대법원 판결에 맞게 입장을정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경우라면 추가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을 지급하면 되지만5인이상인 경우라면 시간당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22:00 이후의 근로에대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A회사에서 근무하다 소속이 변경되어다른회사인 B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다 퇴사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장려금은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침상 사업자가 있는 직원은 장려금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손해배상 부분 보다는 회사의 승인없이 퇴사를 하는 경우무단결근 처리를 하면 퇴직금액이 적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5년 10개월치의 퇴직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한 부분에 대해 자동적으로 노동청에 신고되는 것이 아니므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인 경우라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입사일자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10 ~ 11개 정도가 발생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1년되는 시점에 지난 1년간 80%이상출근을 하였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사업장의 경우 22:00 ~ 06:00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실제야간근로 수행 및 수당 미지급부분에 대해 노동청에서 인정이 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