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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야간연장근무시 보상휴가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보상휴가제 시행시 일부는 임금을 지급하고 일부는 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2. 보상휴가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여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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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이중가입에 관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지급이나 4대보험 처리하는 경우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였는데이를 무시하고 수행하는 경우라면 나중에 발각될 경우 징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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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위반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록감독 청원제도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해 제보하여 위반여부에 대하여 근로감독을실시해줄것을 관할 노동청에 민원형태로 제기하는 것 입니다. 청원법 제10조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근로감독청원제’를시행하고 있으며, 청원은 실명으로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질문자님이 재직자인 관계로 실명 조사가 곤란하시다면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근로감독 청원제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서식마당 -> 검색창에 '청원' 검색하시면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서가 나오는데 이 양식 다운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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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규칙 변경으로 인한 오픈채팅토론 위법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앞으로 변경되는 취업규칙상 변경되는 규정에 대하여 사내 직원분들이 자유롭게 모여 이에 대해 토론을 하는것에 대해서 회사에서 특별히 문제를 삼을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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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초과근무 질문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통상시급이 9,071원이라면 연장근로 1시간당9,071 x 1.5로 계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30분 연장의 경우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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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하루 전날에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 11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이후에는 소멸되어미사용 연차에 따른 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월 사용의 경우 회사와 합의하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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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관련하여 포괄임금제 및 기타 문의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의 포함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연차수당은 질문자님의 임금항목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모두 합산하여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단순히기본급만으로 계산을 하고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다른 임금항목을 제외하였다면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착오로 이전에 잘못지급된 부분의 경우라면 직원들에게 설명 후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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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과 실업급여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2. 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3. 1개월전 10일 미만이 될때까지 조금 늦추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불이익은 없습니다.4. 법에 정해진 부분입니다. 첫회 8일치가 지급되고 이후 28일치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5.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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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급여 관련 내용 변경이 너무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적어주신 부분만으로는 어떻게 질문자님에게 불리한지에 대해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노동관계법령에위반되는 부분이 없다면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면 취업규칙의 변경이 가능하며 이에 반대한 직원분들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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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등록을 늦게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이뒤늦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으로 급여를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사업주의 업무 지휘명령 관련 카톡 등 실제 근로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의 수집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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