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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서 업무상 질병의 연관은 어떻게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사고와는 달리 질병의 경우에는 인과관계의 입증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질병의 경우는 명백한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을 최대한 높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산재승인 전에는 회사의 병가규정에 따라 휴가 또는 휴직을 하시고 산재처리를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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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보상비 입사일/회계연도 기준으로 몇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2013년 11월 26일에 입사를 하시어 2021년 06월 30일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 재직기간에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114개이며 회계연도 기준 115.5개 입니다. 회사 내 규정으로 근로자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하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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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직원으로 채용이 되었는데 세금처리만 사업소득(3.3%)으로 되는 경우라면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에 조사를 요청하여 4대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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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출퇴근시간은 출근카드찍는시간으로 계산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교대시간,작업 후 목욕시간, 작업종료 후 정돈시간 등 실근로에 부수된 작업이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 되어 있다면 이에 소요되는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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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30분부터 출근하는 직원 급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시간외 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하여 가산수당(통상시급 x 1.5배)이 발생하지만 질문자님의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5일 18시 30분부터 24시까지 근로를 하시는 분에 대하여200만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보다 많이 지급을 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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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dc)인 근로자 퇴사후 경영성과급이 지급되는경우 추가로 납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과급에 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자체규정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은혜적 성질의 금원이라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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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퇴직금을 요구했는데 사측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계속근무후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머니의 통장으로 급여를 이체받은 경우라도 실제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였다면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락이 안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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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을 행사하는 자입니다. 즉,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사업주는 비록 B라는 사람의 명의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로시간과 같은 근로조건을 정한 사람은 A라면 A가 사업주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4대보험 상실시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A사업장에서 계속근무를 하였음에도 B사업장에취득신고만 되어 있고 이를 이유로 B에서 지원금까지 수급하였다면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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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신고후 사대보험 신고, 세무신고 누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있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회사에 미신고된5월분의 소득신고를 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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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체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가지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우선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는다면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을 하셔야합니다. 그렇지 않고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한다면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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