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휴가에 대해서 정부에서 유급휴가를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무급처리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이러한 주휴수당은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상황을 해고로 가정하더라도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해고예고수당 청구도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시간 위반여부 등을 판단하는 ‘1주’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특정 단위기간의 7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1주’의 시작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노사가 협의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적법한 연차대체 없이 일방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에 소급가입을 하는 경우 우선 미가입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에 대하여사업주와 질문자님이 절반씩 부담하여야 합니다. 우선 보험료 자체는 전액 사업주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을 청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세는 (일당 - 15만원) x 2.7%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일당이 15만원인 경우 납부할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휴가 미사용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휴가일에 근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해 업무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러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여전히 보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는 30일전에 하여야 합니다. 2주후가 해고일이라면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치를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은 해고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 전체가 평균임금 계산시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하기 때문에 큰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상(代償)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경업금지 관련 분쟁시 소송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보다는 실제 소송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