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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족경영, 고용산재보험 가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로자로 근무한다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이 되더라도 실제 산재사고 및 고용보험 관련 실업급여신청시에는 일반인보다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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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대체공휴일확대법 관련하여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0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내년부터 유급휴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2.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직원이 쉬고자 한다면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3.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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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12시간의 기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근로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를 부여하면 되므로 실질적인 휴게시간이라면 사업장 사정에따라 1.5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야지 연장근로이며 이 경우 1.5배로 계산을 해줍니다. 이러한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월요일에 연차를 사용한 경우 토요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1.5배로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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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80%이상 출근일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신다면 2020년 4월 2일부터 2021년 4월 1일까지80%이상 출근하였다면 16개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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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입사일과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2. 실제 근로를 하였으면 해당기간에 대해서도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3.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각종 노동법상 권리는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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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세금처리만 사업소득세(3.3%)로 하였지 실제 정직원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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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에 상여금을 제외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퇴직금 방식은 어떠한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방식보다 낮을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사전에 지급률 및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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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인데 휴일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사기업은 현재 30인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속한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경우에는 내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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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를 사용하려하는데 이 경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도록 근로자에게 서면 촉구하는등 제61조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를 관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1128) 기안, 결재, 시행 등을 진행하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완비한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도달여부가 명확히 확인된다면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한 촉구 또는 통지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3801)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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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은 휴직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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