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16년 10월 10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직기간 중마지막에 발생한 연차는 2021년 10월 10일에 발생한 17개의 연차입니다. 따라서 17개중 미사용 부분이 있다면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 10월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은 현재기준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 지급은 연차가 소멸한 후 최초의 임금정기지급일인 12월 5일에 12월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업체는 동일한데 개인에서 법인으로만 전환된 경우이고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근무를 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에따라 2021년 9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고(1년 미만 기간 동안 총 11개) 2022년 9월1년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관계 도중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에해당이 됩니다.(회사에서 퇴직금 부담때문에 미리 정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시에 정상적으로 산정한 법정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존에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액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반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우선 지급액 자체는 209시간을 기준으로 정상급여를 기재하시고 공제란에 무급휴가를 기재한 후 이틀 사용한 시간인16시간 만큼의 임금을 기재후 공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사 등 임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신고시161만원으로 신고를 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형식만 임원이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에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9개를 제외한 17개의 연차에 대하여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실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법상 과업지시서 작성 강제와 관련된 내용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과업지시서 작성 분야도 다양하기 때문에 관련되는 분야의 행정관청에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책수당, 근속수당, 식대 등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수당이 아닙니다. 따라서 1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액이기본급을 기준으로 할지 전체 임금을 기준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실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 자체규정으로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는 이상 자가격리 기간에 대하여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법상 의무는 없다고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