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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용직으로 4일 동안 일하고 이직확인서요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은 4대보험 취득상실이 아닌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언제 일용직으로 일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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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 미지급 및 근무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1년이 지났음에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수가 30인이상인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이날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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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구분방법, 4대보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기간제 근로자 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통상의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적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월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을 가입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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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이직확인서 요청을 했는데 거부하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의 경우에는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가 아닌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였다면 이직확인서가 필요없습니다. 만약 근로내역확인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도 가능)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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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승계 조건이 달라진다면 자율퇴사시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등의 사정이 있어 사업주가 퇴직을 권고하거나 퇴직희망자를 모집하여 이직하게 된 경우는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수급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직무가 변경되어 자진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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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년전 회사합병시 근로조건 변경으로 기존직원인수한회사 위법유효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을 알지못해서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합병을 통해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변경 없이 유지되지만 근로자의 동의 등을 얻어 변경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많이 지나 다투는게 어려워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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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제시행으로 추가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어 당사자가 합의해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2. 네 9시 30분으로 측정된걸로 보입니다. 조기출근이 강제되고 거부시 불이익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3. 사업주가 제시하는 근로조건을 질문자님이 무조건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4. 실업급여 사유는 아닌걸로 보입니다.5. 근로계약서는 전 내용을 주의해서 꼼꼼히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우선 받아서 서명을 해서 주겠다고 한후전문가에게 보여주어 검토를 받아보는것도 좋습니다. 6.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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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8주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준비할 서류는 퇴사 전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 회사에서 발급한 휴직 거절확인서,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산재부분은현재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인정될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되도록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산재전문) 등의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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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국민연금을 계속 미납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재직중에도 계속 납부하도록 요청하시고 퇴사후에 내용증명을 보내 납부 독촉을 하시길 바랍니다.판례는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개인적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 횡령죄의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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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로계약서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계약서 자체를 봐야 정확하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그렇지만 8,720 x 1.5배가 아닌 연장근로시간 자체에 1.5배를 해서 8,720으로 곱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을 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80인 이상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시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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