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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승급관련 환수 조치 및 경력 미인정 부분 직장내괴롭히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글을 몇번 읽어봤음에도 정확한 사정을 몰라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우선 내부적으로 다툴수 있는 구제절차가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요 직장내괴롭힘의 경우라면 우선 1차적으로는 회사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회사에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괴롭힘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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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공무직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겠지만 통상 공직자 윤리와 관련하여 해고를 당한 경우를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을수가 있습니다.어려운 내용은 아니니 직접 해당 기관에 연락을 해서 확인하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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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출퇴근 기록 안남기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겠지만 나중에 포괄임금제에 설정되어 있는 연장근무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 근로를 한 경우회사에서는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을 안하여 노동분쟁 발생시에는출퇴근기록부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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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사유로 퇴사 후 재입사 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 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자진퇴사를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이 되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질문자님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을인정해주는 부분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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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후 연차수당 어떻게 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4월 27일에 입사하여 올해 6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시는 경우 1년간 80% 출근하여 2021년 4월 27일에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하여는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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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 후 코로나 확진 채용취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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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사 한달전에 말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꼭 한달을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회사에 언제 나가도 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무단퇴사를 하여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입증 등의 문제로 잘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그리고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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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확진으로 채용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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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수수료 평균이 몇%인지 알려주실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 수수료의 경우 노무사사무실마다 일률적으로 정해져있기 보다는 사건의 난이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전에 미리 노무사사무실에 연락을 하여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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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내에서 도급직 근무하는데 월마다 백화점 정기휴무를 연차로 강제소진하고 있습니다. 문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정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법한연차대체 없이 연차사용을 강제하면 법에 위반이 됩니다.2. 조기출근을 강요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임금체불 및 연차사용 강제 부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조기출근을강요하는 부분과 휴무에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내용의 증거가 있어야 될걸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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