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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술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8주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준비할 서류는 퇴사 전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 회사에서 발급한 휴직 거절 확인서,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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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근여 신청시 이직 확인서 발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며 질문자님이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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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무중인데 4대보험 소급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급여 지급방식과 무관하게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2. 해당 내용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지만 미납한 보험료 납부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과태료가 부과되지않는 경우도 있습니다.3. 근무중에도 상관은 없지만 사업주와 상의 없이 하는경우 일하시기에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되도록 당분간 근무를하실거면 퇴사시에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4. 회사에서 자진해서 신고하지 않는 이상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거쳐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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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 월차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경우 발생된연차를 사용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휴가일 제외하고 나머지 일자를 개근하면 연차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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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아하전문가를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 복무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따라서 기본적으로 영리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할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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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과 관련된 글귀가 적힌 유니폼을 입은 것이 파업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쟁복, 사복 등을 착용함으로써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다면 쟁의행위로 보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그렇지 않고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일정 범위에서는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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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의 집회가 파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내집회의 대부분이 근무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에 이루어진 점, 집회시간도 길어야 25분을 넘지 않았으며, 집회장소 역시작업장이 아닌 운동장이나 건물 밖 도로였던 점, 투쟁구호를 외치는 것 외에 폭력이나 물리력이 동원되지 않았고, 사내집회 중다소 과격한 발언이 있더라도 항의 표현을 넘어서는 정도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회사 측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도 않았던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회가 한 사내집회는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서울행법 2016구합5433)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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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거부 및 해당 시간의 찬반투표 진행을 쟁의행위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에서 정의한 “쟁의행위”라 함은 노동관계 당사자간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인 바,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및 사실상 관행에 의하여 통상 이루어 지고 있는 연장근로의 거부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써 쟁의행위에 해당되므로, 노조법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친 이후에 쟁의행위를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 7. 9, 91도1051 등 참조).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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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 일부의 도급화가 교섭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외주화 자체는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라 봅니다. 즉 외주화, 회사의 분할과 합병 등 회사조직 자체를 변경하는것은 경영권자의 고도의 경영판단대상임을 인정하여 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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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일부는 어디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해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노동위원회에서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위원회에 사업주가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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