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전임자에게도 출퇴근시간 적용을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노동조합의 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단체협약에 조합전임자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특별한 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출퇴근에 대한 사규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하였고, 따라서노조전임자가 구속영장의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도피하면서 결근한 것이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08.24. 선고 92다34926 판결).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9
0
0

조합사무실이 노조 설립에 필수 요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 사무실이 마련되지 않아 조합원들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소재지 주소를 기재하였다고 하여 노동조합의 실체가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허위기재라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노조 68107-13, 2002.1.5)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9
0
0

촉탁직에 대한 근로계약은 어떻게 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촉탁직 근로자의 경우 정년 이후 재고용 등의 형식을 통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는 점에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의 시작과 종료를 명시하여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9
0
0

전임자가 복직명령에 불응한다면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전임자의 전임기간 중에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요구없이 노조전임자에 대하여 원직복직을 명하는 인사처분을 할수없으나 노조전임자의 근거인 단체협약이 실효되거나 노동조합의 해임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전임자는 원직복직을 하지않으면 아니된다는 입장이며 복직명령을 거부하는 노조전임자의 해고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례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9
0
0

근무중 코로나검사시 (시급제) 급여지급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병가'를 유급휴가로 보장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에는 코로나 검사시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9
0
0

회계감사를 위원장의 임명으로 선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규약에서는 회계감사의 경우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선출여부가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회계감사를 위원장이 임명하고 대의원회에서 인준하는 방식이 규약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나, 노조법에서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23조제1항, 제16조제4항), 선출여부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한 규약이 이러한 노조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노동조합과-1833, 2008.7.31)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9
0
0

취업규칙 기간 전 퇴직통보를 하면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사직의 수리없이 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실제 입증 등의 문제로 잘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에게 예상되는 불이익은 퇴사통보만 하고 출근하지 않은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면 평균임금이 줄어들어 퇴직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9
0
0

정규직 뽑힌상태에서 계약직 계약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의 형태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 등에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업주와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형식만 일용직이고 사실상 상용직과 동일하게출근하는 경우라면 연차 등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9
0
0

월급제 기준 및 강제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일 40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토요일의 법적성격은 휴일 또는휴무일이기 때문에 연차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9
0
0

보험설계사 투잡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험설계사 코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수익이 없어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촉을 하시고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