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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영업영도에 따라 근로자들이 퇴사하는데 필요한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직원분들의 자의로 퇴사하시는 경우 사직서를 받으신 후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이 발생하는 경우 정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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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근로자와 단속적근로자의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적 근로란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를 말합니다. 이러한 감시적 근로의 대표적인 예로는 아파트 경비원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적 근로란 근로자체가 간헐적,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대기시간이 많은 업무를 말합니다. 이러한 단속적 근로의 대표적인 예로는 회사 대표자의 승용차 운전기사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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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승인을 받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변동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 근로자수가 변경되지 않는 한 승인의 효력은 계속 유효하나, 종전에 승인받은 근로자수보다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증가되었다면 증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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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행사 불참시 연차처리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는근무일에 사용을 하는 것이지 휴일에 사용하는게 아닙니다. 또한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사용을 강제할수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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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퇴직시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연차휴가와 관련된 규정은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고 2020년 8월 10일에 입사를 하시어 2021년 6월 10일에 퇴사를 하시는경우 재직기간 중에 발생한 총 연차는 10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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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할지급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분할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퇴직금 명목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근로자는 해당 금원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지급받은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월 급여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하여야 하고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어야 하며 퇴직금 분할약정을 포함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실질적인 임금에 해당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반환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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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미만 주5일제 아르바이트 고용산재보험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으로 채용을 하셨다면 고용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처리를 하는것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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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저를 개인사업자에서 고용보험으로 변경하여 신고하면 실수령급여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질문자님의 근무시간이 월60시간이 넘는경우 사업소득으로 세금처리를 하다가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 첫달은 1일자 취득이 아니면 고용보험만 공제되며 다음달부터는 건강과 연금도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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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를 통한 4대보험 취득신고시 계약직여부 체크가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EDI를 통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계약직 여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여부에 대해 정확히체크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직에 체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등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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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접종을 하면 이틀 유급휴가가 법적으로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까지는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유급병가에 관한 규정이 있지 않다면 사업장에서 해당 일자를 무급(결근)으로 처리를 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지원금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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