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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용주가 연차수당을 안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방적으로 사업주분이 23일에 퇴사처리를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2. 23일까지만 근로제공후 퇴사를 하시면 신규발생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3. 사직서를 작성하지 말고 나오시면 됩니다.4. 해고하는 부분에 대한 입증은 있으셔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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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4대보험 미적용 신고 후 급여 세금 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4대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2. 우선 세금 신경쓰지 마시고 임금체불 진정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3. 나중에 세금부분은 신고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면우선 보험료 전액이 사업주에게 부과가 됩니다.4.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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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데 질병 휴직 연장 거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임용규칙에 따른 질병휴직의 휴직기간은 일반적으로 휴직발령시 진단서에 나타난 요양기간이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 본인의 추가진단서 내지 요양이 더 필요함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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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 마지막날 이후 회사에서 퇴사처리전에 실업급여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야 질문자님에 대한 실업급여 심사가 진행되므로 되도록 회사에 빠른 처리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퇴직금 액수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몇년에 걸쳐서 분할 지급하는경우는 못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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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근로계약서 날짜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올해 6월 18일에 신규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에게는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 재계약을 했는지와 관계없이 한달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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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다녀온 기간을 퇴직금 기간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군복무로 휴직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중지될 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계속 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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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나,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사회통념상 필요하고 또한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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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소세 신고하면, 체불임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와 질문자님이 근로자에 해당하여 임금체불 진정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은 별개라고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근로장려금 부분이 환수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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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질병휴직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휴직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중지될 뿐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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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인 토요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근무하지 않은 자에 대한 결근 처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약정휴일은 무급을 불문하고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이 날은 소정근로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출근의무가 없으므로 이 날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임. 따라서 단체협약 등에서 유급휴일로 정한 토요일을 노사가 근무하기로 하였더라도 동 유급휴일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여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또한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도 없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1141, 2010.5.20.).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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