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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인이상 회사에서 연차를 안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제60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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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으로 산부 연장근로시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무효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가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시킬 수 없습니다. (평정 68240-272, 2002.11.28)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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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재직 중 공채 응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현재 회사에 계약직으로 근무중에 동일 회사의 공개채용에 응시하신다고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는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응시하셔도 될 걸로 보입니다. 생각보다 이런식으로 채용되는 경우도 많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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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귀책으로 휴업한 주의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결근이 아닌 회사사정으로 휴업한 경우 해당 주의 나머지 일자에 결근이 없다면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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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장 임금지급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근무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822,480원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하는걸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월 최저임금입니다.2.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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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로 휴업한 경우에 노동위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이 휴업하는 경우 기준미달의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만약 노동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면 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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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 계약직이 중간에 업무 공백이 있으면 계속 계약직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공백기간의 길이와 공백기간을 전후한 총 사용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의 유사성, 사용자가 공백기간 동안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취한 조치, 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의도나 인식,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반복·갱신 관행 등을 종합하여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 다음,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 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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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미만 중소기업 사장의 불리한 근로계약서 권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부터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기간만료일에 퇴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불리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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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 사업자등록해도 조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른소득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통상 회사에서 겸직에 대해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에 알리고 스마트스토어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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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근로자 감시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은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CCTV설치 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렵지만 CCTV를 토대로 해고 등을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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