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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해도 법적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취업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에서 이중취업 자체를 제한하여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주말알바가 가능한지에 대해 미리 확인을 한후 진행하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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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정산을 한다는데 발생 갯수가 궁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2018년 5월 1일에 입사를 하신 경우 오늘 날짜(2021년 5월 22일)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57개이며 회계연도(1.1)기준 51.1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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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정규직 재채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퇴직한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면 퇴직한 이후라도 다시 정규직, 계약직의 형태로 근무가 가능합니다.관련법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경우 고령자 재고용과관련한 세금혜택 및 정부지원금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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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 자발적퇴사로 기입됐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권고사직을 당하셨는데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처리를 한 경우 관련 증거(통화, 문자 등)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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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일자리 끝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공일자리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신 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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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취업 가능한가요(근로소득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개인사업자인것을 문제삼지 않는다면 4대보험 가입에 문제는 없습니다.그리고 세금부분은 세무 카테고리가 정확하겠지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두 소득을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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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겸업 중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인 경우 소득에 대한 신고만 정확히 이루어진다면 실업급여 신청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부분에 대해 고용센터 담당자한테 필수적으로 확인을 해보시고 실업급여를 수급받는다하더라도 소득관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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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휴일인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일 연장 1시간에 대한 부분이 포괄임금제 형태로 근로계약서에 반영이 되어 있다면 포괄임금으로 책정된 시간보다 적게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실제 근로에 따라 제 수당을 공제키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휴일근로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임금 및 수당이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보다는 하회한다고 해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7771, 회시일자 : 2013-12-13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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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가 지났는데 인계자가 안구해지네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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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상계합의를 무효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후 사업주의 사기나 강박 등으로 상계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이상은 합의자체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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