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제 근로한 질문자님이 아닌 허위로 부인분의 명의로 세금 및 4대보험을 신고한 상태에서 부인분께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다적발이 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기존 실업급여 반환,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허위신고를 한 부분이 있으므로 회사의 책임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달리 대법원은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의 경우 11개의 연차만 발생한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로 1년이나 2년 기간 만료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 등은 모두 추가적인 15개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 나올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발생시 질문자님 소속 회사에서 소득발생여부는 알기는 어렵지만 소속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상 겸직금지 조항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미리 인사과 등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시는게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일대체란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적어도 24시간 전에는 교체할 휴일을 특정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휴일대체가 유효한 경우 원래의 휴일은 근로일이되므로 별도 가산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에서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일부 회사에서 수습기간에 4대보험 미가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령상 4대보험의 중복가입이 가능하고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그리고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중취업을 알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질문자님의 두번째 직장의 소득이 적다면 알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현재 실업급여 최저일액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 기준 60,12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경우 7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52,605원이며 하루 8시간 한주 16시간 기준으로실업급여를 받는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0,06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질문자님이 퇴직연금에 가입하더라도 irp계좌는 연금계좌이고 개인계좌라서 자유롭게 해지가 가능하여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 질문자님과 회사가 생각하는 부분이 다른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일당 구성이 최저시급으로 하여 기본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수당 뿐만 아니라 야간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및 연차 미사용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일당으로 산정을 하려는것 같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방식의 임금지급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올려주신 계산기의 임금내역으로 회사와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기간의 일수도합산하여 판단하므로 현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