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후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을 이용하려면 6개월이 지나야 하지만 반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단기계약직 근무후 비자발적 퇴사를 하신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피보험단위기간180일을 충족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 체류시간이 9시간이고 점심시간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회사에서 별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근무가 힘드셔서 추가적인 휴게시간이 필요한 경우라면 회사에 요청을 해보셔야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로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30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를 입으신것 같습니다. 이 경우 공단에서 요구하는 서류만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제출을 하는경우라면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2. 병원 원무과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에 대해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재작성일이 아닌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2. 실제 총매출이 질문자님의 개인성과인지 회사성과인지에 따라 퇴직금 포함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회사에소속된 직원이 근로소득자이면서 동시에 사업소득자인 것은 맞지 않습니다.3. 직장가입자가 “보수외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여 발생할 경우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진퇴사를 종용하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거부하셔야 합니다.2. 형법상 범죄행위 및 장기간 무단결근 등으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회사에서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8월 1일에 입사를 하여 2021년 10월 31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에서 질문자님이 1년 2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전부 제외한 나머지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질문자님의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이전 회사에서의 기간 8개월을 포함하여 1년이상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신고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별도 신고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내부 규칙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이면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하고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