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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장인 4대보험 가입 필요서류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사업장에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가입하는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에 조사를 요청할 수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가입시 필요한 것은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담당기관은 고용산재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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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과 근로자의날이 중복되면 어떻게 계산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근로기준과-4267, 2005.8.17).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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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출장 시 전날 이동한 시간이 근로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것 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다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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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5.4일 입사자 연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연장을 하셨더라도 입사일로부터 1년간 80% 출근을 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2021년 5월 4일에 신규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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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휴가비를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효도휴가비의 경우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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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주휴시간, 연차시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은 1주일에 40시간 이상으로 일하면 42시간을 일하든 50시간을 일하든 최대 8시간 생긴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40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비례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그 식이 (1주 소정근로시간/40)x8x통상시급 맞죠? 네 맞습니다.2. 그런데 연차도 주휴랑 비슷한걸로 알고 있습니다.하루에 5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생기는 연차 시간도 5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식도 1주 40시간 미만일 때 주휴수당 구하는 식이랑 동일한가요? 아니면 다른 식이 있나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3. 연차도 최대 생기는 1일 연차 시간은 8시간인가요?? 네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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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에서온 카톡 무슨내용이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자내용 그대로 임금체불진정을 했는데 아직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전달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법률구조공단에 접수를 한 경우에도 해당 문자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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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일을 확인한 후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면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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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정지 징계로 임금이 일부 미지급된 경우 감금제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발령은 크게 인사성 대기발령과 징계성 대기발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징계성 대기발령은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원인으로 하므로 원칙적으로 그 귀책사유는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자택 대기발령 중 임금은회사규정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에 부당징계로 인정되면 임금지급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자택대기발령의 경우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없다는 점에서 감급제재와는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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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C회사에서 자진퇴사를 하셨으므로 D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아마 D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가 아닌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진퇴사후 한달 이상 계약직 근무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와는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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