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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불법파견으로인한 직접고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파견법 제46조 제2항) 이 경우에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사법상 효력과관련하여 판례는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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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로 2년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직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재계약을 하여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아래의 기간제법 4조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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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후 아직 상실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아직 가입된 것으로 나오지만 어짜피 회사에서질문자님 퇴사일을 기준으로 상실신고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실신고는 질문자님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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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만료됐는데 재계약 안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1월 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의 통보가 없어도 1월 1일자에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가 됩니다.따라서 다음날 부터 출근을 안하더라도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평가를 해서계속고용을 하려면 다시 단기라도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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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인해 정부지침에따라 휴업하게되면 휴업급여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지침에 따라 잠정 폐쇄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나 사업주가 경기가 어려워 자체적 판단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요건에 해당이 되면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직원들 임금에 대해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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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된 근로자들에 대애서 정부가 지원해주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리해고의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를 하신 경우에 해당이 되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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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바뀐 회사문화에 적응하지못할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적응을 못하여 사업주가 먼저 사직 권유를 하지 않고 질문자님이 자진하여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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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경우 주휴수당안줘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으면 근로자수가 1명이라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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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축하금이 평균임금에 산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품권이 평균임금에 해당이 되기 위해서는 임금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지급하는상품권은 개인의 생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은혜적인 금품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임금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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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수당 산정기준이 아땋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지시로 인하여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별도의 지시없이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실제 퇴사를 하더라도 노동청 진정시에도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너무 대화안되는 사업주가 아니라면 추가근로수당에 대한 건의를 해보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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