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한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상여금이나 휴가비의 경우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부분은 없으므로 소속 회사의 규정을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로 채용이 된 경우라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3.3%는 프리랜서에게적용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도 원천징수후 급여를 지급합니다.2. 일용직으로 매월 근로일수에 대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도 되지만 위에 적어주신 직원분들의 근로시간을 보았을때건강, 연금의 경우도 가입대상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 경우와 차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3. 4대보험은 들어가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를 초과사용한 부분에 있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실제 마지막 근무일 이전을 퇴사일로 하는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시는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수는209시간 이며 급여항목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2,160,910 / 209 = 10,339원이 통상시급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액 인상에 합의를 하였다면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월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두로 합의한 연봉액의 10%를 인상해 준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판단은 노동청에서 하겠지만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직원도 불편함을 느낀다면 동료 직원들과 함께 회사에 건의를 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시간으로 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질문자님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직접 검색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66조는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벌칙규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내이사 등기와 관련한 부분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CTV를 직원의 동의 없이 감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통상 질문자님과같은 상황이 문제가 되면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도난, 범죄예방, 화재 등으로 설치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직원등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므로 별 문제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