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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영업양도시 휴직자도 고용승계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자 연수자 노조전임자와 같이 근로관계가 일시정지되어 있는 근로자도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자의 지위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양도되는 영업부문에 전속이 되어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한 고용승계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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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매년 1회 총회를 안 열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경우에는 대의원회가 총회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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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신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기 단축근무는 35시간~15시간 근무시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주 30시간 근무자가 28시간으로 단축근무를 하였을 때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5시간 이상 단축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나 지침이 없으므로 가능은하겠지만 금액이 크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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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 규정이 회사에 없는데 그냥 징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징계위원회 등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야 하고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해고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부당해고가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등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하더라도 해고의 사유만 정당하게 인정되더라도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소명기회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정한 절차(해고예고 및 해고사유시기 서면통지)는 준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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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등 근로조건의 현저한 저하로 인한 퇴사 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것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질문자님이 새로운근로조건에 동의를 하지 않으셨어야 합니다. 현재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에 대한 확답이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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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연장 근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의 경우 한주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한주 6일로 근무하시는 경우 휴게시간 제외 8.5시간을근무하시는 경우 한주 51시간 근무가 됩니다. 이 경우 급여는 209시간 + 71.7(연장 11 x 1.5 x 4.345)로계산이 되어 약 244만 7천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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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창구단일화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와 관련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며 사용자는 신청권한이 없다 할 것입니다.(노사관계법제과-1106, 2012.3.27.)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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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연기소송가능?승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 미지급이나 연기해서 지급하겠다는 부분이나 이미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임금체불이 맞다면 임금지급과 관련한 소송제기시에도 승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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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주소지 변경에 따른 피부양자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어머님과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가 다르고 혼인신고 했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기본적으로 상실이 된다고보시면 됩니다. 다만 혼인한 경우에도 어머님 주소가 같은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부분은 건강보험공단 콜센터를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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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에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도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722)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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