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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장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 총 6시간의 연장근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 시간당통상시급 * 1.5로 급여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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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상여금의 경우 회사규정에 지급당시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고규정하고 있다면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통상임금의 요건 중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재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의의 날에 일을 하고 그 다음 날 퇴직하더라도 그동안 일한 만큼은 당연하고 확정적으로 상여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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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및 수령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를 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 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했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중이라도동일한 회사에 재취업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의심을 할 수는 있지만 재취업에 제한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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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계산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사와 같은 임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되는게 맞지만 직함만 이사지 실제 직원처럼 근무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2.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진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지만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개의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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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는 경우 제도 도입의 취지와 경위, 근로자의 실근로시간 및 근로시간대의 변동 정도, 임금보전의 수준, 기타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불이익 변경 여부인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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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단기계약직 1개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현 직장에서 1년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자진퇴사후 2달의 공백기간 후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근무후 재계약이 거부되어 기간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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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 후 년차 휴가 부여 삭감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을 제외하고 출근율을 판단한 결과 출근율이 80%이상이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하더라도 15개 이상의 연차휴가일수가 전부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휴업한 기간을 감안하여 연차휴가일수를 비례하여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계산식 : 15일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일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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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업무도중 마찰로 싸운직원들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 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처리의 경우 동료근로자의 폭행으로 발생한 사고가 산재에 해당이 되려면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동료끼리 사적인 다툼을 벌였거나 피해자가 가해자를필요이상으로 자극 또는 도발하여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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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주지 의무를 지켜야 하는 사업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월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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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하려고 하는데 산재보험 중복 가입시 본직장에서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산재가입내역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내규정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되도록 회사에 승인을 받는게 좋습니다. 두곳다 근로소득이면 한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제출받아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다른 회사에 제출해서 합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라면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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