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육비 반환 약정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질문자님이 입사할 때 교육비 반환을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퇴사로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는지 묻지 아니하고, 단순히 특정기간의 근무를 강제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실제 교육과정이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를 수행하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다면, 교육비 반환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반환의무가 있는지는 실제 이와 관련하여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기존에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여야 하지만 추가징수 부분은 없으며 형사처벌도 받지 않을 가능성이높습니다. 다만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부정수급을 하였기 때문에 일정기간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지시로 파견된 해외주재원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국내회사의 해외지점, 해외공장 등이 본사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라면 국내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지시로 잔업을수행한 증거 등을 수집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행정명령으로 인해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된 경우 노동관계법령상 사업주가 직원의 코로나 검사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특별히 유급으로 하는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시간에 대해 무급처리를 하여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야간근로 투입에반드시 동의를 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야간근로가 어렵다면 회사에 이러한 부분을 말씀을 하신후 사직의사를 통보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액제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에게 남아 있는 연차가 있는 경우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바로 퇴사후 미사용 연차만큼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연차소진시 퇴사일이 늦춰지는 만큼 경우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소멸하여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수당을 포기하기로 합의를 한 경우라면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휴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을 마련하여소속 직원에게 경조휴가를 부여합니다. 질문자님 소속 회사에서 부친상에 대하여 3일을 규정하였다면 추가사용시 무급처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이만료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