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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인 이하 법인사업장 52시간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상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 내부 규정 등으로 52시간 제도를 자체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이상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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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고용보험료 체납기업의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은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에 대해 기업에서 반드시 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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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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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퇴직금포함에서 미포함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부터 1/13으로 정한 부분 중에서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원분들의 월급여가 아닌 퇴직금액의 명목이므로퇴직금액으로 정해논 1의 부분의 제외하고 직원분들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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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문의드려요ㅠ연봉은동일이예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로운 회사에 취업을 하시는 경우 새로운 업무 및 직원 그리고 회사환경에 적응하는 부분도 무시를 못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고민을 하시겠지만 새로 취업하시는 회사가 질문자님의 미래를 위한 경력에 많은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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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명절상여금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통상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정하는 바에 따르시면됩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 보호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지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해서는 안 되므로 단지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명령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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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3월 15일) 급여인상(4월 1일)로 하는 근로계약을 계약서 1장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업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내 직원분의 3월 15일부터 정규직 전환 부분과 4월 1일부터 급여인상이있다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법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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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면서 알바 4대보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하고 4대보험은 이중으로 가입하는게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직장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할 수도있고 사내규정으로 이중취업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회사에 아르바이트를 하여도 되는지에대해서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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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주와의 문제로 해고를 당하신다면 5인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불가하지만 실업급여신청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귀책을 고용센터에 어떻게 얘기하는지도 중요하지만무단결근 및 형사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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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직중인 다른 근로자는 작성하였다는 사정 임금지급 문제로 일용직과 불화가 있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잘 설명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2. 사무실 내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서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3.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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