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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대법원은교대시간, 작업 후 목욕시간, 작업종료 후 정돈시간 등 실근로에 부수된 작업이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 되어 있다면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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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에 입사퇴사시 다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실업급여 수급 중 보험설계사로 코드등록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중단이 됩니다.만약 질문자님이 일이 맞지 않아 그만두게 되면 해촉증명서를 가지고 해촉일 기준 7일 이내 재실업신고를 하면 남아있는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 일반근로자가 재실업신고를 하는 경우와달리 보험설계사 해촉이 금방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실제 일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해촉이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급하신게 아니라면 보험설계사는 실업급여 수급후에도 가능하고 요즘 특히 코로나로대면 영업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되도록 실업급여 수급후에 보험설계사 업무를 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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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공근로를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셨다면 1개월간 근로 10일미만이라는 일용직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직확인서만 처리가 되었다면 바로 신청을 하여도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현재 공공근로의 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전직장에 대한 이직확인서도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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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자인데 3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을시 급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거나 예비군 훈련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을 하고 있지만 산업기능요원의 기초군사훈련의 경우에는 유급을 보장하는 관련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등을 통해 유급처리 하기로 정한바 없는 이상 해당 군사훈련기간에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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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은 어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시는 경우 질문자님의 월 급여항목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먼저 추려내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별도의 임금항목 구분없이 월급여가 기본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월급여 / 209 x 8로 계산된 금액이 질문자님의 하루치 연차수당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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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원하는 날짜에 연차를 못 쓰게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벌칙규정이 있으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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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신입직원인데 입사 이틀만에 병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주일동안 일을 못하고 자택에서 쉬는 동안에도 유급휴가로 적용을 해야 하는지요? 병가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것이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을 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요? 해당 직원이 사직권유에 동의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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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미지급시 고용노동부 신고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퇴사일 기준 3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한 때로부터 3년까지는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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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제출이 되지않았어도 방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관할 고용센터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처리 또는 이직확인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수급자격 가인정이 있습니다. 다만 가인정이 되어도 이직확인서가처리되기 전까지는 실업급여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 가인정과 관련하여 고용센터에 미리 전화를 하여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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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설정을 하더라도 10 x 6 + 8(주휴시간) x 4.345 x 8,72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포함 월 최저임금은 약 257만 6천원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한다고 하더라도세후 231만원은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80만원에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무효이므로 나중에 추가적인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청 진정시 사업주랑 3자대면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이랑 이야기하면 되고 따로 사업주랑은 대화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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