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위에 적어주신 시간외수당이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통상임금의 요건중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2.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 제한 및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일부 지원금 수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3. 계약기간을 어느정도로 할지는 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은 없고 근로계약 당사자가 합의해서 정할 부분입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휴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경조휴가 관련 내용을 정해놓고 소속 직원에게 부여합니다. 질문자님 회사에서 조부모상을 제외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상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 가입당시 이전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정상적인 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라 질문자님의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연금 가입이전에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추가로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연차휴가의 이월사용에 대해서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월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근로자의 개별동의나 단체협약을 통해 이월사용을 하는 것이라면 유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미사용연차휴가가 자동적으로 이월되는 것은 아니나,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미사용휴가에 대해 이월해 사용하도록 당사자간의 합의는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 등 별도규정이나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이월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근무한 기간이 1년이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지급받은 실업급여만 반환이 되면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의 지시로 연장근로를 수행하였고 해당 부분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이전 1년 6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일용직으로 하루라도 근무하였다면 사업장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로 질문자님의 근로일수를 신고해주어야 합니다. 다만근로내용확인신고는 익월 15일까지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확인신고를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무단퇴사의 경우라도 근로를 제공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참고로 해당 직원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실제 다른 사업장 상담 등을 하다보면 무단퇴사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도 갑작스럽게 무단퇴사 하는 인원으로 인해 법적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직원 입사 당일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소득활동을 하지 않고 단순히 시험에 응시하는 것으로 문제되지는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