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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에 규정은 없는데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것이 퇴사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규정상 이중취업 금지에 대한 규정이 없고 이중취업으로 인해서 현 직장에서의 근로제공이 불성실 하거나 문제가 없다면 단지 취업했다는 사유만으로는 해고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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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조합원이 승진으로 자격 상실 후 강등 시 조합원 자격 취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1급(처장) 및 2급(부장)으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직무를 박탈 당하여 강등조치 되면서 대외기관의 교육을 받게 된 경우, 교육수료 후에도 별도의 직무를 부여받지 못하고 더 이상 “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될 경우라면, 귀 조합의 규약 제6조2(권리의무 정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자동 회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노사관계법제과-722, 2011.5.20)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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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인정 받은 후 이직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처리를 한 이력은 본인과 산재보험처리를 한 회사만 알지 다른 회사나 개인 등이 알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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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금. 신청도 회사따라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회사마다 다른것은 아니고 명예퇴직의 유형에 따라 실업급여의 수급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예퇴직은 정년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자발적 의사에 따라 조기 퇴직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평생고용 문화가 있었지만 90년대부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자구책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요청하고 사용자와 합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권한 심사·결정 권한이 유보되어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먼저 자발적으로 퇴사의사를 밝힌 명예퇴직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일시적 인사적체나 경영합리화로 불가피한 인원 감축이 이루어진 경우, 인원 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 조치가 예견되어 어쩔 수 없이 응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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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취직시 실업급여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시는 경우 취업일 전날까지의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취업일을 기준으로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취업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실업급여 미지급액의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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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달에 회사 워크샵을 간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님 회사에서 가는 워크숍이 근무시간이라면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근무시간이 아니라면 참여를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코로나 시국에 워크숍을 간다는건..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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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연이자발생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 기한에 당사자가 동의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이자(연 100분의 20)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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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짤린 후 월급을 받으려면 주민번호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세금신고를 하여 사업상 비용으로 처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질문자님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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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권고사직으로퇴직시 개인사업자일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휴업, 폐업 등으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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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계산방법문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2. 식대의 경우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됩니다.3. 이 경우 2,200,000원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출하여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계산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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