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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5일 근무 후 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5일 근무한 근로자의 해고에 대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의경우 사용자의 해고에 대해 해고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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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구두해고로도 가능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서면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하는 사유와 해고일자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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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지의사표시를 한 뒤 회사 승낙 전 철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계약의 청약은 구속력 때문에 철회하지 못한다(민법 제527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철회를 인정하되, 다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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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8시간 근무초과시 무조건 잔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대해서는 교대제 근무와 상관없이 연장근로 시간당 통상시급 * 1.5로 계산된 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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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연차가궁굼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으로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연속근무이고 1년간 80% 출근하셨다면첫 계약직 입사일 기준 1년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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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일 외 알바를 하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중취업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이중취업을 금지하는 내부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징계를 하기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는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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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는 경우 퇴직금을 미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명칭 그대로 최종 퇴사시에 발생을 하는 후불적 임금입니다. 따라서 근로관계 도중에 월급여에 퇴직금을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 이는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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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요건에만 해당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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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중 주민등록 갱신 신청을 받아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반드시 허락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분에게 개인 연차가 있다면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발생된 연차가 없다면 사업주분께서 허락을 해줘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시간에 대한임금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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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으로 이직을 했는데 최종학력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새로 취업하신 회사에서 처음 모집공고에 최종학력이 관련분야 학사나 석사를 요구하지 않았다면질문자님에게 입사와 관련하여 학력에 따른 불이익은 줄 수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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