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되고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정부지원으로 사업이 운영되는것같은데 기간제법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그렇지만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계약 거부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를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와 반대로 회사의 재계약 권유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거절하고 만료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휴업수당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시기에 사용하는 것이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적용되고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노조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 취업하는 것에 대해서 법령상 제한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현재 재직하는 회사와 새로 취업하려는회사의 사내규정 등에 통상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위반시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겸직사실에 대해서는 회사에서사실상 알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사업주, 근로자),배우자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의 자가격리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고 무급처리를 하거나 근로자 본인의 연차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회사에서 연차와 별도로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회사가 모를수도 있으니 코로나 유급휴가지원금에 대해 알려주셔서 유급으로 보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유급휴가를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코로나 자가격리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에는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근로자가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아래의 사유가 있다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기간만 합산이 됩니다 이전근로에 대해서는 1년 6개월의 범위를 초과하므로 합산이 어려울것으로 보이며 현 직장에서 한주 5일근무를 한다고 가정하고 대략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