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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이 있었던경우 폐점이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를 하시면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만 사업자를 휴업, 폐업 등을하시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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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계산하는 방식이 헷갈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연차휴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1년 3월 17일에 연차휴가 15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2021년도에 총 4개를 사용하셨으므로 이중 2개는 1년 미만시 발생하는 연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5개에서나머지 2개를 차감한 13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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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지시나 승인없이 단순히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사실만을 가지고 연장근로로 인정하기에는 어렵지만 객관적으로 연장근로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회사의 승인없이 연장근로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회사에서 방치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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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병가 법적으로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간 80% 출근하는 경우 15개가 법으로 보장됩니다.그러나 병가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은 없고 회사의 자체규정에 의하여 운영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회사에서병가를 별도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연차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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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근로시간을 짧게 잡는게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일 및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여 자유롭게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합의로 하루 6시간 한주 30시간 근무를 하여도 문제점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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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계약직) 일방적 부당해고시 구제방법은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부당해고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있습니다. 별다른 해고사유가 없는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해고로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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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만원에 식대가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관계법령상 사업주가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식대를 지급하지않는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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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는 복지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가비 지원의 경우에도 회사의 복지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복지에 대해서는 통상 자체규정을 두어 운영이되기 때문에 회사마다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정회사의 경우에는 학원비 지원, 서적 제공, 다양한 키프트콘 제공, 차량지원, 단체보험 등으로 근로자 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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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시 13개월때 연차 다 사용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회사의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연차사용시기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가 얼마 남지 않아 인계인수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사전에 휴가원을 제출하여연차사용에 대해 회사와의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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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을 하지않고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사업장에서 재계약을 권유하였는데 재계약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질문자님이 계약기간만료일에 퇴사를 하시면 자진퇴사로 취급이 되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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