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장려금의 지급대상은 사업주 입니다. 따라서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사업주만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계약직 입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한달 이상은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실질을 일용직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액지급의 원칙상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공제할수는 없으므로 실제 착오로 인하여 잘못 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하시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를 더하여 계산을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3일로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여부를 판단하면 될것으로 보이며 제가 계산해봤을때는 182 ~ 183일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상용직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이상 설정된 경우를 말하며 일용직은 원칙적으로 1일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어 그날의 근로가 완료되면 퇴근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 입니다. 다만 형식상 일용직근로자라고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관계의 공백없이 일정기간 동안 고용이 보장되고 계속근무를 하고 있다면 사실상 상용근로자의지위가 인정이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은 일용직 및 상용직의 구별없이 동일하게 적용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제 계약직 입사가 아닌데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계약직 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이됩니다. 되도록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실제 정상적인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라고 하시고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회사에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한 다음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전 근무기간도 모두 포함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조건에 대하여 구두로 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입사와 동시에 작성을 하고 근로를 시작하는게 맞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는법적 불이익은 없으나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을 하시고 근무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계속적으로 작성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은 매년 7월에 지난 1년간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정산되어 이후 보험료에 반영이 됩니다.따라서 건강보험과 달리 연금의 경우 정산을 통한 환급 및 추가납부 과정이 없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득 시 신고한 소득월액과 국세청 과세소득 기준을 비교하였을 때 월 기준소득월액의 차이가 50만원 이상인 경우 정정 대상자에 포함되어 추가납부가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연금공단에 직접 전화하여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는 기본적으로 작년 근로제공의 대가로 발생하는것 입니다. 따라서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별도 공제없이 이미 발생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지만 임금 및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당사자인 질문자님과 돌보미님이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하시는 부분입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강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