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0시간 미만 근무라도 주휴일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법에 따라 쉬는게 원칙입니다.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경우에도 이날에 일을 하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이라도 월 소득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감액되거나 부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일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와 합의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거부하였고회사에서 거부를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여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무관하게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질문자님이 매월 지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최저시급으로 약정을 하였다면 최저시급 x 2일 근로한 시간으로 임금계산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였고 수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여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이 대략 한달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가 법에 따라 강제되지만 프리랜서는 강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미교부 자체만을 가지고 신고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증거(계약서가 없으므로 통화녹취나 문자 등)를 수집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신용카드⋅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등 일부 업종에대해서만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한 업종이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자발적 퇴사임에도 회사와 공모하여 계약만료로 처리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불이익을받습니다. 따라서 허위신고는 하시면 안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