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이직일 이전에 지급 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이직일 전 1년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급여받는 내역을 보면 전부 정기지급일 기준으로 하여 2개월 이내에 임금체불이 해소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현재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을 보면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퇴사후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여 연차를 강제로 소진시킬수는 없습니다. 다만 비위행위에 대해서 감급 등 징계조치는 가능합니다.(정당성은 별개) 이 경우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일, 총액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는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8시간의 근로까지는 1.5배(15,000)로 계산을 해주면 되고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2배(20,000)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 1항에 따른 중견 기업으로서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이 아니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회사에승인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는 경우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회사와 질문자님이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연장근로나 대타근로로 한주 15시간을 초과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8주간이나 학원의 스케쥴표에 의하여 한주 15시간이상을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코드 26번으로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전화를 하여 질문자님의 귀책정도를 확인한 후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를 결정합니다. 형사상 범죄 및 무단결근 등의 사유가 없고 위에 적어주신 상사와의 불화로 인한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확하게 근무일이 언제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주 5일 2.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은 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월 최저임금은 473,605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해고의 경우 30일전 해고예고 의무는 적용되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인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미납기간에 대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체납사실이 통지된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직접 내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 월수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사용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거나 체납처분에 의해 징수되는경우 근로자가 낸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이자를 더해 돌려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사업주가 4대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보험료를 공제후 미납한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공무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보수규정이 특별법으로서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에 우선 하여 적용됩니다. 위의 공무원 관련 규정에는 계약서 작성 및 교부와 관련해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걸로 보입니다. 다만, 공무원법 등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여전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