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사업장에 이야기를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어 노동청에 신고하여 직장내괴롭힘을 인정받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원법 등의 특별규정이 없는한 근로기준법상 통화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은 국내에서 유통이 되는 화폐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장근로를 수행하였다면 초과하는 시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동 제도의 가입대상을 신규근로자로 한정하고자 한다면, 기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에는 변경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대표의 동의 없이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단, 제도 시행일 이전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명확한 답변이 어렵지만 근로자분이 계속적으로 거부하면 기존 연봉액을 유지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연봉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대체에 대하여 이전년도에 대해서는 6일의 공휴일을 대체하였고 현재는 4일의 공휴일을 대체하였다고가정을 하면 당연히 질문자님께서 연차 2개는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수급중 별도 신고없이 소득을 발생시킨다면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을 수있습니다. 되도록 실업급여 수급중에는 일은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휴가 수혜에 있어 근속기간과 직급에 따라 금액 및 혜택의 정도를 달리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복지제도의 차등을 두는 것은 비정규직 차별금지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임원으로 근무를 하신 분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회사의 자체규정으로 연차휴가 부여 및 수당정산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별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의 계산은 어떤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총 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구합니다. 이 경우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기간제, 단시간, 아르바이트, 일용직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다만 당해 사업장에직접 고용되지 않은 근로자는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은 순수한 근무일수가 아닌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도 포함이 되므로 주휴일까지계산한 일수를 기재하는게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