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출산휴가 중에 회사에 출근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출산휴가를 신청하셨다면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법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배우자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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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內 수습기간 명시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하는 경우가 아닌 수습기간 자체를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라면 사실대로 채용공고에 명시하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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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가 맞는건가요? 고용승계가 포괄승계가 되려면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의 양도 · 양수에 따라 포괄적으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 질문자님이 이전 사업주와 약정한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이 그대로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용자인 양수인이 질문자님의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보다 불리한 내용의 계약체결 과정에서 명확하게 거부를 하였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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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휴직 신청 후 퇴사 권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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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 근무했을 때 최저 시급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사업장 인원수에 따라 주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5인이상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2. 하루 10시간 주 5일을 근무한다고 가정을 하면3.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주급은 505,760원 입니다.4.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및 주휴수당 포함 주급은 549,360원 입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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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로 발생한 매출에 대한 급여 미인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센티브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이 없어 회사 자체규정을 통하여 지급이 됩니다. 실제 회사 내부규정이 있는지도정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짜피 회사에서는 지급을 안할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더 고민하지 마시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여 해결을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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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후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인턴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하고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계약서 재작성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계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퇴사처리 등이 되어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고 재입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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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지급 규정 변경 불이익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출장비 관련 규정 중 출장 여비 규정이 전체 직원에게 적용되고 해당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기존에 개인차량을 이용하다가 공용차량을 제공함으로써 교통비를 조정하는 내용이라면 합리적인 이유는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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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 근무시 대체휴무만 부여함이 적법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가자체도 가산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따라서 8시간의 연장근로를 수행하였다면 보상휴가도 12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나머지 4시간에대해 다른 일자에 휴가를 부여하시거나 4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합의에 포함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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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중복 가입하게 되었는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약상제한만 되지 않는다면 중복하여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노조법에서도 이중가입을 허용하기 때문에 관련하여 이중가입시조합원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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