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일자는 유급으로 보장되지만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으며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의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나중에 실제 퇴사시에사업장에서 각 근로기간이 1년이 안된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실제 다투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위반하여 위법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연장근로를수행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임금이 덜 지급된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다툴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법상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소속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휴일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일반 평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내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조퇴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에 대해서만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의로연장근로수당에서 조퇴에 해당하는 시간의 임금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회사와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전에 이루어지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장 이사 전근 등으로 사업장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인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지역인지 보다는 네이버 지도 등을 통해 출퇴근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그리고 이동한 사업장에서 이전까지는 6개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2 ~ 3개월로이야기를 하는것 같습니다. 해당부분은 고용센터에 직접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주의 지시로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연장근로 지시 및 출퇴근기록의 증거 등을 수집하여 퇴사시에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 29인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내년 부터 적용이 됩니다. 올해는 일반 평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러나 법과 달리 회사에서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휴일로 인정하는 것은 법보다 유리하므로 가능합니다.  30인 미만도 22년도 시행되는걸 21년도에 보장 받아서 휴일로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 지역 및 대상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상(代償)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판단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경업금지 관련 분쟁시 소송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보다는 실제 소송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