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변경 및 근로 계약서와 업무 조건에 의문있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아무래도 공휴일수당이나 휴일근로에 대한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계약서를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계약서의내용이 불리하다면 서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금총액 자체는 동일한데 수당만 세분화한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큽니다.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는 이전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동의가 없음에도 변경된 계약서를 적용하여 휴일근로수당 등을 미지급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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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이 어려워 구조조정을 당했는데 인수인계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계인수와 관련하여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회사규정이나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인계인수에대한 내용이 있다면 해고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근무하기 까지는 약정한 내용에 따라 인계인수를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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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고용보험피보험 기간에 주휴가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실제 근로일수만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180일은신고된 일수로만 산정하게 되므로 주휴일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산정시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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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직금을 받은 후,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다시 중도 퇴지금을 받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른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이고 회사에서 승인만 해준다면 다시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중간정산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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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이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시 제출서류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도록하는 이유는 퇴사일자와 경력기간 확인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사 자체적으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면 회사에서 선별해서 받지는 않고 새로 취업하는 모든 사람에게 제출하도록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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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일반 직장인은 받을수 없는것이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법에 다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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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는 주 52시간제라는 제도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외국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네덜란드와 싱가포르, 대만은 1일 12시간, 벨기에는 1일 11시간(1주 50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을 두고 있고 영국(17주 평균), 덴마크, 스웨덴, 캐나다 4개국은 주당 48시간으로 근로시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궁금한 국가의 근로시간에대해서는 구글 등에 검색하면 금방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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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점장하고 싸운 후 그만뒀는데 시급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점장이 대표자라면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아 5인미만 사업장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경우 야간근로를 하더라도 1.5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미발생)총 28시간 20분 근무입니다.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297,500원이 됩니다.(휴게시간이 없다는가정하에 계산하였고 휴게시간이 있으면 그만큼 임금은 공제되고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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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를 사측에 통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위의 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3월 16일에 사직의사를 통보 하였다면 5월 1일에 퇴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회사의 승인과 무관하게 법에 따라 퇴사효력이 발생합니다. 6월 1일자로 퇴사가 되면 4월 중에 사직의사를 통보하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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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운인이 투자 하여 사업자 명의는 사실혼 관계 여자에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성은 형식보다는 실질이 중요합니다. 명의만 타인에게 해놓고 실제 질문자님이 투자하고 사업을 같이 영위한 경우라면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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