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의 경우 기업이 적립해야 하는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는 금융회사를 통해 적립금을운용합니다.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DB형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시 받을 퇴직연금 수준이 사전에확정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퇴직급여를 운용합니다. 그리고 DB형은 퇴직금 계산방식과 동일하고(최종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 DC년 연봉액의 1/12 입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선택은 서로 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측이 부당해고 신청취지의 수용 및 원직복직 통보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취소의 법리에 따라 원래부터 해고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해당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용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유효하기 때문에사전에 약정된 임금을 청구하시고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 경우 휴직 업무대체가 종료한 후 일반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제60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가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시킬 수 없습니다. (평정 68240-272, 2002.11.28)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현재 회사에 계약직으로 근무중에 동일 회사의 공개채용에 응시하신다고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는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응시하셔도 될 걸로 보입니다. 생각보다 이런식으로 채용되는 경우도 많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결근이 아닌 회사사정으로 휴업한 경우 해당 주의 나머지 일자에 결근이 없다면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근무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822,480원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하는걸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월 최저임금입니다.2.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이 휴업하는 경우 기준미달의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만약 노동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면 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