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수당, 법정공휴 수당, 연말정산, 4대 보험, 임금체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되며 연차를 사용하지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달력상 빨간날 입니다.(설연휴, 개천절, 삼일절, 어린이날 등) 이러한 빨간날에 일을 하였다면 휴일근로에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여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이되어야 합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공단에서 부과한 4대보험료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한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차액부분에 대해 회사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급식비는 최저임금과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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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고 재취업 후에 몇달다니지않고 퇴사한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이후 취업한 직장의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해당 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이전에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신청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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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하면 법적책임을 물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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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지급 협의한 날짜에 안들어왔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합의를 하였으므로 약정한 날(21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또 미룬다면 노동청 신고를 하여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에 따라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의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 20%도 청구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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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최소 언제까지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25년 1월 말)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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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인력사무실에서 사무보조 알바를 했었는데 사장님의 폭언 전화로 욕설한것 법적으로 문제제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에 따라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폭언과 욕설의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에대해 신고를 하려면 질문자님이 근무한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 합니다. 5인미만이면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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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런 경우에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회사에서 인사발령을 하기로 하였다가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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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수습기간 급여 90%, 과다업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법상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많은 업무량으로 인하여100% 지급을 청구할수는 있겠지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요구를 수용하여 반드시 100%를 지급해야할 의무는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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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그만둬도 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급하게 퇴사하는거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1주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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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연차가 한달 지나면 소멸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1년미만에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한달이 아닌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1년까지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달만에 소멸시키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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