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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하면 차별을 받는 일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차별이 있다 없다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회사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노동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각종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법 제19조 제3항)”고 규정하는 한편,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 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법 제19조제4항)”고 규정하고 위반시 처벌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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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으려면 같은 사업장에서 얼마나 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년은 근무일만 기준으로 하는게 아닌 휴일, 휴무일,주말 등 근로를 하지 않는 날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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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1월입사, 25년 1월재계약. 퇴직금의 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라도 실제 질문자님이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한 경우라면 퇴직금은24년 11월부터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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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시 4대보험 공제해서 주는데, 실제 4대보험은 납부하지 않았을경우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4대보험 미납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 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형법 제356조)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소가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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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 산재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산재보험 가입을 하였고 일을 하다 다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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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금액은 3개월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은 크게 의미가 없고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2월 일수가 적더라도 금액적으로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하한액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최종직장(계약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근무를 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는 64,192원이 보장이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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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발급 전에 워크넷에 구직등록하고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온라인교육수강 및 이직확인서가 접수되면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고용센터에 방문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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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심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이므로 한주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야간수당의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하지만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야간에 일을 하더라도 1배로 계산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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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사례비 받았을 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일에 해당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소득발생일을 제외한 나머지 실업급여 금액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신고자체를 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으로 취급되어 불이익이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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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돌이 휴게시간 의미있나요?ㅇㅇㅇ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휴게시간으로 설정해놓고 실제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시간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매 시간마다 일을 하였다는 영수증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와의 대화나 문자를 통해 해당사업장은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내용에 대한 인정을 하는 답변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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