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시적 단기 알바가 아닌 일정기간 계속근무할 것이 예정이 되는 경우라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취업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 및 연차정산을 하지 않고 근로자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학력,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그것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어서, 전과사실을 은폐하고 경력을 과장한 것이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90다카27402)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혀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해 법상 규정은 없지만 다른 회사의 경우에도 경조휴가를자체적으로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부여되고 사유 발생시 다른 근로자도 사용을하는 부분이므로 잘못된 부분으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 연차는 계약직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 이어서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근은 법적용어가 아닙니다. 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경우라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통상시급은 근로의 대가로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미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시 재직일수가 증가하므로퇴직금에 있어 약간 유리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시간면제자는 부여된 연간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법에서 규정한 면제 대상 업무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면제자 또한 출퇴근 의무는 있으며 출퇴근에 대한 관리방식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노사관계법제과-356, 2010. 8. 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 최저시급은 10,030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은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 및 주휴수당을 받은 경우이므로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면 됩니다. 4대보험 계산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진정 제기시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일단 4대보험은 신경쓰지 마시고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