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최초 신청후 연장 가능항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 연장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급여는 고용센터에 신청한 날부터 통상 14일 이내에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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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관련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체인력 고용일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고용기간이 1년 미만이면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다른 근로자를 해고나 권고사직 등 인위적인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타 부서라도 인위적인 감원이 이루어지면지원금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신규 채용보다는 감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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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발적퇴사후 한달 계약직 근무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력으로 한달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8월 3일이면 9월 2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해야 합니다.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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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 부주의로 다쳐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본인의 부주의나 실수로 다쳤더라도 고의로 다친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 신청과 보상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은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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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면접합격 후 개인사정으로 채용거부시 실업급여 부정수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합리적인 이유(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거리, 사업장 환경, 업무 등)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없지만 면접 이후 합격통보를 받았음에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이유 부분에 대한 소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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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기를 준다고 했다가 안준다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을 약정한 휴가비를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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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과정의 부정행위는 어떻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 과정의 부정행위는 주로 업무방해죄, 채용절차법 위반, 문서 위조 등으로 처벌받습니다. 점수 조작이나 청탁 등은 회사 업무를 속여서 방해한 것으로 보아 엄격히 처벌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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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아르바이트생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가입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초단시간으로 다시 변경되는지와 무관하게 고용보험을가입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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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시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 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근로시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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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건강보험 일시정지 시간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10월분이 11월분에 나가니 11월분부터 납부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2. 네3. 휴직기간에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4. 건보료를 납부하는것도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요구를 꼭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유예신청을 하는게 회사측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복직후 일괄납부하게 되는 경우 기존보다적은 건강보험료(하한액)를 납부하게 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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