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입니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은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을 하여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 신고를 지연하면 근로자 1명당 3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면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당사자의 합의로 가입대상이 되는 자를 제외한다면법위반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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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일하고있는데 이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학원과 맞지 않고 비전도 없다면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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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허가신청확인서 재외공관에서도 발급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대사관에서 말해준 서류(영수증)를 봐야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체류허가신청확인서는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없이 재외공관을 통해서도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비자포털에 접속하여상단메뉴 중 조회/발급 -> 진행현황 조회 및 출력을 클릭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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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직:실업급여 받는 방법과 정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질병으로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그리고 신청전에 일용직으로 단기간 일하는 경우 문제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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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 국민신문고? 노동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고용노동부 노동포털(민원신청)에서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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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를 강요받고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개인사유로 적으시면 안됩니다. 회사에 실제 퇴사사유에 맞게 신고를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만약 해주지 않으면 질문자님도 계속근무를 주장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 마음대로 주고 안주고의 문제가 아니며실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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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일하고 노임일부 받고 일부 못 받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임을 일부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미작성에 대해서도 같이 신고가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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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께 상담을 해보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사업주 명의의 재산이없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면 실제 체불금액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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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퇴근 명령에 해당 하는 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팀장의 발언보다는 팀장이 소속 직원에 대해조기퇴근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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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페이를 협의없이 변경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으로 보수를 약정하였다면 변경시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전 계약 내용에 따라 2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장할 수 있으며회사에서 실제 1만 5천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민사소송으로 못받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기본적으로 노동청 절차를 이용할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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