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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 아닌 프리랜서 3.3프로 세금 공제 계약 작성시 1년 지난후에도 연차 생성 의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나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는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매출에 대한 인센이 아닌 월급여로 고정급이 지급되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3.3%로 세금처리를하더라도 노동법이 적용되므로 요건 충족시 연차와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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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80%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의 80%를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1개월 동안에는 200만원을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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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려면 몇일을 근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한주 근로일 중 최소 1일은 근무해야 합니다. 연차나 휴일 등으로 한주전체를 쉬게 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7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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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토요일 무급시 일할계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급여 일할계산의 경우에는 월급여 x 근무일수(무급 포함) / 해당 월 일수(30 또는 31)로 하면 됩니다. 따라서 24일에입사를 한 경우라면 월급여 x 8 / 31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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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2주전 회사 측 퇴사 통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일에 대해서는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2주로 정하여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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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4시간 근로하는 초단시간근로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는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에 일을 하더라도1.5배가 아닌 1배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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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중에 한명이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일용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납부독촉을 함에도 납부하지 않는다면 체납처분(압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전 발생한 보험료는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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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자료 파쇄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인사와 관련된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여기서 3년은 기산일이 서류에 따라 다릅니다.임금대장 마지막으로 써넣은 날로부터 3년이고 임금의 결정 · 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는 완결한 날로부터 3년, 고용 · 해고 ·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적용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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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이직시 퇴사일과 근무시작일이 겹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연차 소진기간에 타 회사 취업시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회사규정 등으로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으니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동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기존 회사 퇴사후 입사를 하는게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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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 포함된 회사 해외연수시 휴일근무처리 여부 문의의 件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외 연수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해외체류기간이 통상의 근로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수나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휴일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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