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당연히 임금도 받지 않은 상태로 허위로 일을 한 것처럼 이직 확인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받는다면 부정수급으로 나중에 처벌 및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질문자님이 이전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퇴사를 하였다면 180일이 될때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실업급여를신청하면 되고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철회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양한 알바가 있겠지만 요즘은 퇴근후 남는시간을 활용하여 배달알바를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무에서 실제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한다면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접 계산해보라고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 일수를 알려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된 날에 일을 하는 경우에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고 근로자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임에도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만 프리랜서계약서라도 실제 근로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크게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에도 답변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캡쳐를 하지 마시고 인터넷에 접속하여 원본 그대로 출력하여 제출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일하지 못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지급해야 합니다.(5인미만은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