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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교통사고 자상 접수 후 산재처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약관을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은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여 보상을 받으시고, 산재 종료 이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등에 청구하시면 일부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더 정확한 내용은 보험회사에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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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사업장 실업 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당연히 임금도 받지 않은 상태로 허위로 일을 한 것처럼 이직 확인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받는다면 부정수급으로 나중에 처벌 및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질문자님이 이전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퇴사를 하였다면 180일이 될때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실업급여를신청하면 되고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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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퇴직 의사가 철회될 수 있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철회하기 어렵습니다.
퇴근 후 할수 있는 간단한 부업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양한 알바가 있겠지만 요즘은 퇴근후 남는시간을 활용하여 배달알바를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진정 후 사업주가 체불금을 지급한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무에서 실제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한다면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관련 중도 피보험자 산정일수 알려달라고 할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접 계산해보라고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 일수를 알려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휴무일이 법전공휴일이고 근무하였을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된 날에 일을 하는 경우에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프로게이머 임금체불 대처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고 근로자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자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근로계약을 강제하는 법 조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임에도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만 프리랜서계약서라도 실제 근로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크게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청 증거 제출 입출금내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에도 답변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캡쳐를 하지 마시고 인터넷에 접속하여 원본 그대로 출력하여 제출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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